법령 양곡관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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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양곡관리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5년

1. 대법원 1975. 11. 25. 선고 73도1881 판결
  [업무상배임,가중뇌물수수][집23(3)형,28;공1976.2.1.(529) 8870]
   업무상배임 가중뇌물수수
   양곡관리법